"하필 국감 시즌에"..정부 카드규제완화 `동네북`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의 카드사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카드를 통한 손쉬운 소비진작과 일관성없는 감독정책으로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대란의 단초를 제공한 정부가 문제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전에 규제완화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 집중적인 성토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하루살이 경제`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등의 표현으로 비난강도를 높이고 있어 정부가 방침을 정한 현금대출 비중축소 시한외에 추가 검토중인 적기시정조치 연체율 기준 삭제나 완화 등은 시행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열린 정무위의 금감위 국정감사에서는 주말과 휴일 사이 큰 금융이슈였던 카드규제 완화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다.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은 "투자확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를 통한 소비진작은 국민을 더 큰 빚쟁이로 모는 정책"이라며 규제완화 방침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도 땜질식, 냉온탕식 정책남발이 카드부실의 일차적 원인이라며 현금대출 비중축소 시한연장은 정부계획(3년)보다 단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9.27 카드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배째라` 식으로 버텨온 카드사들"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는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불러 일으킨다"며 `정치적 해석`을 곁들였다. 이재창 의원과 안대륜 의원 등 일부에서는 카드사들이 연체율 10%기준을 낮추기 위해 우량자산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수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체기준 상향 등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비난 목소리에 묻혀 힘을 받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날 논평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카드부실과 350만명이 엄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없이 또 다시 카드를 통한 단기부양책을 제시한 것은 우리경제를 `하루살이`로 전락시키는 도박"이라고 혹평하며 신용신용카드사 규제완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카드사 부실의 근본원인은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감독정책에 있다면서 금융감독규제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올해초 카드사 부실문제가 급속히 악화되자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이 1년 연장되고, 연체율 산정기준이 관리자산 기준의 1개월이상 연체채권으로 완화됐다고 지적했다.또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ABS 매각자산을 포함하는 비율은 최소한(10%)으로 축소됐고 급기야 3.17 및 4.3 구제조치로 모든 카드사들이 적기시정조치를 면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