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카드대란` 위자료소송 추진

[edaily 공희정기자] `카드 대란`을 야기시킨 정책 책임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5일 오전 11시 심상정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여의도당사에서 `카드대란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민노당은 향후 국민운동 차원에서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카드 사태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원고를 모집, 국정감사 전후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을 상대로 위임장을 받을수 없는 관계로 적게는 원고로 1000명에서 많게는 1만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위자료 액수는 상징적 의미차원에서 1인당 1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신용카드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높은 수수료율의 부담, 신용불량자 등록, 연 30%수준의 연체이자 부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경제관료들과 신용카드사 대주주들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카드남발 정책으로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자 당시 카드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지난 99년말 이후 신용카드 정책을 주도했던 이규성, 강봉균, 진념,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모든 고위관련자들과 카드정책 관련 실무자들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민노당은 `LG카드 사태`와 관련해 어정재 前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난 달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