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日 자위대 끌어들여 훈련…韓말고 日지켜주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연합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국방참사”라 규정하며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로 남쪽에서 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인가 제가 어제 그 문제를 지적한 직후에 오후에 또 군사 훈련을 대놓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직격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야당이 정쟁을 하더라도 여당입장에서 민생 챙겨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발생한 초대기업에 대한 초부자감세는 안 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원까지 면제해주자(고 했다). 이것이 초부자감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도 3채 이상 누진과세를 없애자. 500채, 1000채를 사서 싹쓸이하라는 것이냐”며 “이런 부분을 감세를 지금 계속 강행하겠다는데 이 정부가 5000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