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일산과 분당 거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층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적률 확대를 통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6%로 반대의견(33.4%)보다 다소 우세했다고 밝혔다.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용적률 확대를 통한 재건축`에 대해 찬성(41.2%)이 반대(31%)보다 많은 반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반대(43.4%)가 찬성(22.1%)보다 우세해 주거형태별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또 정부가 재건축 적립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34.3%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고, 정부가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22.1%를 차지했다.
박상돈 의원은 "용적률을 늘려주면서 재건축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고, 리모델링도 고층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적 요인을 없애고 향후 고층아파트의 재건축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적립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