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보다 민생입법이 우선…현금 뿌리기 추경 절대 안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 화폐 예산 확보였다”며 “지난 3일 최고위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무시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양두구육 같은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조 4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금 와서 지역 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라 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 포인트 투입돼야 한다”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6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K칩스법 △임투세액 공제 연장 및 노란 우산 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 4법도 처리가 시급하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가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