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 재개되나…정상회담 후속 조치 검토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무장관회의 재개를 검토한다. 2016년 이후 닫힌 양국 재무 당국간 대화 채널이 7년 만에 복원될 가능성이 열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1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한국의 기재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2006년부터 일곱 차례 열렸다.

그러나 2016년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끝으로 교류가 끊겼다. 2017년 부산에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냉각됐고,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에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정치·외교적으로도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서 경제 협력도 내내 답보 상태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재무당국간 대화 채널 복원도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방문 명단에 막판 합류한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수행하며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

한일의 경제 부문의 협력으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예고했다. 이로써 양국 간 경제 컨트롤 타워의 대화 채널 복원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8년 동안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우리나라의 외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430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체결돼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규모가 줄기 시작했고 2015년 2월 100억달러 규모 계약이 만기를 맞아 종료됐다. 정부는 2016년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