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국회 예결위 종합심사 마무리

미세먼지로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내일(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는 방안을 합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함에 따라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일정이 미뤄질 경우,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이르면 내년부터 GS25와 CU, 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편의점의 로또 판매는 매년 정부와 판매업체가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하는데 올 계약부터 연장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번 복권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톤을 보낸 가운데 북한 측 반응에도 시선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귤은 10㎏ 상자 2만개에 담아 11~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의사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말 동안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내일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11일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 오후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2일 주요 일정이다.

△기획재정부

- 고형권 1차관, 기재위 조세소위(오전10시, 국회)

- 김용진 2차관, 예결위 비경제질의(오전10시, 국회)

-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오전9시30분)

-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오전10시)

-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오후 16시)

△산업통상자원부

- 성윤모 장관,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오전 9시40분, 대한상의)

- 성윤모 장관,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협력 MOU 체결식(낮 12시, 조선H)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11~18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 정승일 차관, 외통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 정승일 차관, 법사위 소위(오후 3시, 국회)

-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 추진 MOU 체결(오전)

- 10월 자동차 산업동향(오전)

-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손 잡는다(오전)

△고용노동부

- 이재갑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 임서정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 임서정 차관, 법사위 제2소위(오후 2시, 국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화요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

△보건복지부

-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오전)

- 해외 제약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오전)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오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배포시)

△농림축산식품부

- 이개호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 김현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 김현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 농지 매매·임대차 이제 집에서 신청하세요(오전)

- 미국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오전)

-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오후)

△해양수산부

- 김영춘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 김양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 김양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 한중일 3국 항만 활성화를 위해 한데 모여(오전)

-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자 회의 개최(오전)

- 목포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완공(오전)

△환경부

- 박천규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

-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오전)

△한국은행

- 이주열 총재, BIS 총재회의(~14일, 스위스 바젤)

- 2018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