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안 고먼 GSMA 아태지역 대표 “망투자 인센티브제 필요”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네트워크 망에 대한 투자를 현재는 통신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그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망 공정기여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 분담이 이뤄져야 온라인 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통신사업자 연합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도 힘을 보태고 있다.

줄리안 고먼 GSMA 아태지역 대표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네트워크 망 사용과 관련한 문제 원인은 투자의 간극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보고 있다”며 “디지털이 발전하고, 네트워크 망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누군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냐’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라는 게 한 번만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망을 계속 심화시키고 고도화하고 이런 작업들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며 “이 투자를 하는 주체에서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그 체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신업계는 통신사와 빅테크 사간 네트워크 비용 문제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빅테크 산업 발달로 이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통신사가 빅테크에 망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신사들은 트래픽이 증가한 만큼 계속 네트워크 망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메타·넷플릭스 등 주요 빅테크 6곳이 유발한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트래픽 양은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먼 아태지역 대표는 “유럽의 경우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규제 당국 등이 네트워크 망사용과 관련해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GSMA도 사용료 분담 의견을 제안했다”며 “최근에 인도에서도 관련 협의 내용이 나오면서 비슷한 제안을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태지역도 국가마다 전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제안을 하기는 어렵다”며 “파키스탄이나방글라데시쪽은 통신사에 대한 세금부담이 과해 망투자 여력이 없기도 하다”며 “한국상황도 유럽과는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파악하고 있고 공식적인 내용을 준다면 우리 회원사인 KT 등의 통신사를 통해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럽의 경우 빅테크의 네트워크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중심이 돼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가칭)을 추진하며, 통신사의 개별 네트워크별로 연간 평균 사용 비중이 5% 이상을 차지하는 CP에게 망투자비용 분담 및 협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한국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지급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5G의 성능문제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 단계로 ‘발전을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5G는 이제 지금 초기단계”라며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고, 사용자들이 그걸 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5G 선구자이기 때문에, 더 일찍 문제에 당면했을 수 있다”며 “5G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에 비해 포괄적인 기술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이같은 잠재 가치를 실현하려면 기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6G 개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고먼 아태지역 대표는 “5G를 끝내고 6G를 가야하는 건 아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발전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몇 세대 기술이나 이런 개념적으로 구분 짓는 건보다, 기술을 두고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논의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