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노동` 발표에 野 "국민에게 과로사 강요…노동개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맹폭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는 OCE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넘게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장시간 노동시간에 따른 산재사망률, 산재사고율도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라며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으로 늘어난다”며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 근로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국회와 사전 논의도 안했다”며 “일방통행식 개악안은 내용도, 절차도 잘못됐다”고 질책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온라인에서 ‘69시간표’가 등장했다”며 “5일동안 매일 5시간 취침 후 69시간 일하고 주말에 기절하고 병원 가는 일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 시간부터 지켜주시고, 대통령실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길 바란다. 국무회의도 저녁 11시에 할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이던 2016년에도 연 354명이 과로사로 가족의 곁을 떠났다”며 “주 최대 69시간은 비인간적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장 최고위원은 “노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과로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