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김주현 "책임구조도, 내부통제 실질 해결책되도록 고민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주재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의 영업 행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담당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면 이번 ELS 사태에 이를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똑같이 발생했다고 여긴다면 실효성에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고 했다.

경쟁 촉진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그는 “국민은 은행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