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5.8% 증액 1조5505억원…"가족정책 지원 강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5.8% 증가한 1조55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 정책이 1조250억원(6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청소년 2372억원(15.3%), 권익 1372억원(8.8%), 양성평등 1090억원(7.0%), 행정지원 421억원(2.7%) 등이다.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는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가구도 1만가구 늘려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올해 예산안 대비 798억원 늘어난 2819억원을 배정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에서 60％에서 65％ 이하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른 예산안은 총 4959억원으로 올해 대비 746억원 증액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 진로·취업상담을 확대하고, 통번역,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지원 인력을 늘린다.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376곳에서 395곳으로, 돌봄공동체는 기존 12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스토킹피해자에게 긴급주거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위해 7억원(신규)을 배정했고,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에도 2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과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에도 각각 4억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동 친화적인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개당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를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한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은 연 14만40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늘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리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209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직종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예방 전담팀 및 특화형 예방사업 확대에도 54억70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