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GDP)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탄력적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기술개발(R&D)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대 수준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1~12월) 우리나라의 발전전력량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만6316GWh(기가와트시)로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가스발전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제한하면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가스발전으로 충당하면서다. 가스발전은 석탄발전의 약 60%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난해 10월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소비 역시 19만2564toe로 전년 동월 18만3127toe에 비해 5.15%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산업부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주도로 연간 4%의 실질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발전과 산업 외에도 수송과 가정·상업, 공공부문에서도 모두 10월 누적 기준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소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 3.5% 감소한 7억137만t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6억4860만t(7.5%↓)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은 “2020년 전세계적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 지난해 늘어난 경제활동 등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증가세는 불가피하다”면서 “추세적으로 온실가스 감소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올해 배출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간의 탄력도가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0.3~0.4 수준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KEI)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은 과거 경제 위기 이후 잠깐 반등하더라도 곧바로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간의 비동조화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비동조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화와 기술개발,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 전력믹스, 재생에너지 100% 생산 캠페인(RE100)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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