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미래 먹거리…제도화 절실" vs "실체 없다…법제화 불필요" 정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하루 거래대금도 확 줄었다. 최근 30조원에 육박했던 4대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12조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와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제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가상자산 시장이 또 한번 휘청이고 있다. 반면 국내 IT 기업들은 제도화를 요구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에 관한 금융위원회와 기업의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30조원이었던 일 거래대금도 12조원으로 급감

25일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 기준 국내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2조595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만 해도 하루 거래대금(9조7650억원)이 전날보다 52%가 줄어들면서 1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얼마 전 8000만원을 뚫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6000만원대로 하락했다. 국제 시세도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린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자본이득세 인상 추진 계획 등 국내외 악재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든 탓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지난 22일 국회에서 나온 ‘암호화폐 투자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고성 발언도 한몫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런 가운데 국내 양대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까지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오너 리스크’까지 부각됐다. 2018년 10월 빗썸 매각 과정에서 가상화폐인 ‘BXA코인’을 상장한다며 선판매한 뒤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도 대표와 임원진의 금융관련 법률 준수를 거래소 신고요건으로 두고 있지만, 당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금법에 있는 대표와 임원진의 금융관련 법률 준수 요건은 적용 시점이 법 시행일인 지난달 25일 이후 최초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씨가 확정판결을 받으면 거래소 자격에 결격 사유가 된다.

코인 10만% 폭등해도 조사조차 못해…‘규제 사각지대’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조원의 자금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장한 지 30분만에 10만%가 폭등하는 코인이 나와도 조사할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실제로 최근 빗썸에 50원의 가격으로 상장한 ‘아로와나토큰’은 31분만에 5만8300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주식시장이라면 ‘사이드카’가 발동되거나 이상 거래로 조사가 이뤄졌겠지만, 가상자산엔 어떠한 장치도 없다.

상장 기준, 공시 등의 검증도 개별 거래소에 맡기고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다. 일본은 정부가 승인한 코인만 상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시각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제대로된 주무부처조차 없어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다. 가상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면서도 세금은 징수하는 모순적 태도까지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에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조건적인 금지 협박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코스피, 코스닥보다 큰 현실적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안타깝다”면서 “투자자들도 코인 이름만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수익모델이 존재하며, 백서나 홈페이지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다단계나 단기간 고수익 보장은 대부분 사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면해도…기업들, 가상자산에 힘 싣는다

국내 IT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뛰어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게임업체인 게임빌이 국내 3위 거래소로 알려진 코인원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312억원을 들여 지분 13%를 확보했다. 또다른 거래소 코빗의 1대 주주(65%)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이끄는 NXC다.

대체 불가 토큰(NFT)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 역시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Klip)’을 선보이고 자사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포함해 17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한다. 3월 30일 기준 85만 명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미국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컨센시스와 기술 협력을 맺고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CBDC)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다날핀테크는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인 앱)를 내놨다. 페이코인 앱 가맹점은 7만 곳을 넘어섰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해 미국과 일본에서 운영하는 거래소에 상장시킨 바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포털, 핀테크 업체뿐 아니라 최근에는 게임, 콘텐츠, 부동산 서비스 기업들도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연결한 NFT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중화 단계는 아니다. 암호화폐 급등 현상이 신기술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주식시장처럼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