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오석 원장 "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핵심"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성장잠재력 회복과 경기회복 시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구조조정"이라며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라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경기가 바닥에 가까이 왔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고비로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닥의 길이는 정부의 정책 능력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16일 경제 현안 진단 및 전망을 위한 이데일리의 `연구원장 릴레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은 경기와 관련없이 경쟁력 차원에서 꾸준히 해야 한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입증됐듯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회복의 잇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이 잘 되느냐 아니면 못되느냐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대원칙은 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겨두는 것으로 금융권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라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IMF 때 했던 방식대로 경쟁력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경쟁력 없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 시장 자체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투자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회복단계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 바닥에 가까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고비로 턴어라운드 하지 않나 싶다"고 내다봤다.

경기 회복 패턴에 대해서는 "U자형으로 판단되는데, 바닥의 길이는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며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볼 때 재정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가서 재정건전성과 통화유동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의 최대 과제는 경기회복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관점이다"고 역설했다.

현 원장은 또 "불황의 폭과 회복시기는 각 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추경 편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회복시기가 빠를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어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며 "시장점유율은 한번 줄어들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위기 진정 이후 초인플레이션의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렇게 될려면 통화승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돼야 하는데, 그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할 때가 아니고 금융시스템을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환율 추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통화스왑 등과 같은 외환시장에서의 안전망 구축 등을 감안하면 (하향)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외환시장이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해외 투기자금 환류에 따른 원화의 급속한 절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과거에는 선진국과의 금리차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들어 해외자금 입장에서 메리트가 떨어진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규모가 적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현 원장은 외환시장 안정책에 대해 "개방의 문을 닫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관건은 경제체질 강화여부이고 이를 위해서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환보유고가 중요하고 신뢰의 디딤돌은 되겠지만 위기를 막는 증거물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커도 신뢰를 잃으면 버퍼가 될 수 없다"며 경제체질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관련해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 `고용없는 성장` 처럼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그 분야는 서비스산업인데, 정부가 규제완하에 과감히 나서야 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집행 모두에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조정하는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전략적 마인드 제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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