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與 "이성 찾으라"(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주된 사유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 앞장선다”면서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시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 왔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방부장관 탄핵 추진 논의는 지난주부터 있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당장 해임할 것을 논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지난해 이상민 장관에 이은 두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된다. 헌법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민주당 의석 수가 168석을 보유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개각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앞서 추진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까지 가 불발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여당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임을 앞세워 탄핵을 남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11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본인들이 집권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면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행정안전에 공백을 초래했다”며 “야당의 습관적 탄핵은 전례가 돼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것이 반복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