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관장 2명·감사2명 해임..단체장 `임기보장` 없애기로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청와대는 정부투자기간과 산하기관 44개를 시범평가, 현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또다른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는 경고후 주시키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게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부처 산하단체장의 경우 철저한 사후 성과검증을 통해 임기중에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단체장에 대한 공모작업이 1차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자문회의를 청와대에 구성하는 등 인사시스템의 대대적인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올 5,6월 정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44개를 시범평가한 결과 기관장 2명을 해임키로 하고 4명은 경고후 주시키로 했으며, 2개 감사를 해임키로 하고 2명은 경고후 주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관련, 적임자를 고르는데 2,3차 이상 공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2~3차례 공모에 실패할 경우엔 추천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해 추천하거나 과거처럼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완기 수석은 "올들어 16개 직위에 대해 2차 이상의 공모가 이뤄졌다"며 "공모에 평균 40일 정도가 걸리는데 재공모 되면 90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며 "그러나 공모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1차는 무조건 공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도 자천만 가능토록 했던 것을 제3자가 후보자 모르게 추천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모꾼`이 생기는가 하면 적임자인데도 체면 때문에 공모에 나서지 않는 경우, 공모제에 대한 불신 등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또 이렇게 공모를 통해 임명되더라도 사후 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아닌 경우엔 해임까지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내달중 청와대 내에 문재인 민정수석을 의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대로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을 위한 상설기구를 청와대 밖에 두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에따라 옛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산하 상설기구 설립이 논의돼 왔으나 결국 청와대 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인사검증자문회의는 민정수석을 의장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간사로 활동하게 되며, 공무원 3명, 변호사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민간위원 5명을 선임,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인사검증자문회의는 필요한 경우 공직 후보자를 회의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방향`적인 인사검증의 취약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또 "청렴성과 도덕성, 준법성, 공정성, 민주성, 국민정서 등이 검증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어떤 자리인지에 따라 융통성 있는 기준 적용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4일 입법예고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안에는 인사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인사검증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3급이상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업체, 산하기관 102개 및 대통령 위촉, 임명 정부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검증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직 취임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밖에도 정무직 인사의 성별과 연령을 다변화하고 민간부분 인사들을 적극 등용하는 `이종교배`를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꾀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우리나라 각료의 평균 연령은 56.8세로 50대와 60대로 모두 구성돼 있지만 OECD 30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40대 각료가 24.6%나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도 우리는 5% 남짓이지만 OECD 국가들은 정부수반이 13%, 각료는 25.7%에 달했다"며 "다변화 노력을 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