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우리나라 순환경제 정책 선진국보다 낫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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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으로 보다 선진화, 고도화해 국제사회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지난해 5월 11일 취임한 한화진 장관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순환경제 분야는 우리나라 정책이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도 앞서나가고 있다고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며 “물정책을 물산업 해외진출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1년 성과에 대해서는 “좋은 환경규제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규제를 혁신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해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며 “아울러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먹거리로 키우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말, 구호, 숫자로 보여주는 환경정책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하며 환경의 글로벌 질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어린이 정원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환경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4대강 보의 수질 변화와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개선 평가에 대해서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낸 평가로 신뢰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 해체 결정에서는 과학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전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근거가 부족했다며 폄훼했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와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3일 한국환경분석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지수를 보면 4대강 사업 전후로 개선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00~2009년 지수와 2013~2022년 지수를 비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간 정부 입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유해남조류) 발생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하천 수질과 자연성은 더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