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지폐' 처리에만 매년 1억원 이상 나간다[2023국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훼손, 오염 등 이유로 더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폐기은행권’을 처리하는데 매년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1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의 폐기은행권 소각 비용은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1억1000만원이 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

한은은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 부서짐) 등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은행권을 폐기은행권으로 분류해 폐기하고 있다. 폐기은행권은 폐기물로서 매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을 들여 소각업체를 통해 소각하고 있다. 폐기 동전은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 등에 판매해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두는 것과 달리 폐기 지폐는 비용만 드는 셈이다.

한은은 “일부 재활용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폐기은행권은 건자재, 에너지원, 자동차 소음방지판 섬유원료 등으로 재활용된 바 있다.

연도별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2018년 1억1000만원 △2019년 1억3000만원 △2020년 1억6000만원 △2021년 1억1000만원 △2022년 1억1000만원 등이다.

폐기 지폐량도 막대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1200만장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억9000만장 △2019년 6억1400만장 △2020년 6억900만장 △2021년 3억4400만장 △2022년 3억5700만장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폐기된 지폐만큼을 새로 발행하려면 약 371억원이 든다”며 “가급적 돈을 깨끗이 사용해 화폐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