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정부..금리부담에 서민 등골 휜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대란으로 내몰린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통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리인상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DTI 규제완화하자 가계대출 급증 정부는 작년 8.29 부동산대책을 통해 DTI 규제를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수요자에 한해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대해 DTI를 은행 자율심사에 맡겼다.

정부의 DTI 규제완화는 고스란히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작년 4분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7조 700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조 9000억원이 늘어 전체적으론 10조 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부동산대란이 한창이던 2006년 4분기 10조 1000억원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았다. 물론 작년 4분기 주택매매가 다소간 살아나면서 은행권이 판촉을 강화한 영향도 있지만, DTI 규제완화가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 전체 가계대출은 746조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0조 9000억원, 7.8% 급증했다. 카드대란 당시였던 2002년 3분기 25조 5000억원 이후 8년 3개월만에 가장 큰 금액이며, 작년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에 육박한다. 그만큼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의미다.

◇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자부담 가중

올해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90%이상은 변동금리여서 이자상승분은 고스란히 대출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금리가 1%포인트만 오르더라도 가계의 대출이자가 최소 7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자는 물론 전세 입주자 역시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담보 여력이 없는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값 상승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경기 회복을 이유로 DTI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오는 3월말 만료되는 DTI 규제완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가계대출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DTI제도를 부동산 대책으로 인식하기보다 거시 건전성 제고 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