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모르겠다"고 한 RE100·택소노미는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기자] 지난 3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이 화제다. 해당 질문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RE100이 뭐죠”라며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RE100을 두고 아냐 모르느냐를 두고 여야가 승강이를 벌이자 국민적인 관심도 커진 모습이다. RE100이란 뭘까.

한국형 RE100 라벨링(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구매 플랫폼’ RE100

‘RE(Renewable Energy)100’이란 기업이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했다.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에어비앤비, 3M, 샤넬, 듀퐁, BMW, 소니, 이베이, 화이자 등 349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SK와 삼성, LG, 한국수자원공사, KG금융그룹 등도 RE100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K-RE100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 세계 거래 상대에게 RE100 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EU(유럽연합)가 도입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이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K-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똑같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정했다.

정부는 K-RE100 이행방안으로 △녹색 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을 내놨다. 이중 녹색프리미엄을 제외한 4가지 방안을 기업이 채택하거나 직접 투자하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U택소노미, 녹색투자 받을 수 있는 산업 판별기준

친환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택소노미라는 용어도 윤 후보는 생소해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EU 택소노미는 녹색분류체계를 말한다. 여기에 원전을 포함할 거냐 마느냐가 논란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원전을) 지을 거냐, 핵폐기물을 어디에 처리할지가 의제”라고 답했고 윤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2050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이 유지된다고 보느냐”면서 즉답을 피했다.

EU가 지난 2020년6월 처음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다.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로 규정한 것을 뜻한다.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로, 녹색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EU의 발표 초기에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EU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세웠고 별도로 처리할 자금과 부지가 마련되면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초안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한국형 택소노미(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했지만 원자력발전은 제외했다.

(그래픽=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