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부동산시장 활성화, 투기는 차단"(상보)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 성장률 수정 필요성, 정부의 은행 개입 최소화 방침,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내정자는 "IMF를 비롯해 해외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고 있고 우리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3%는 유효성이 어렵다고 본다"며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수치로 발표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그는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부실화된다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왜 재벌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냐. 재벌이 아닌 연기금 등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금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기 이전에 거래를 만들어 시장을 형성(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윤 내정자는 3월 위기설, 실업 대란 등에 대해 "졸업생들이 나오는 등 신규인력이 쏟아지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내수를 살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고, 그중에서도 `실업대책`에 정책 포커스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가계나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없는 `돈맥경화`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자본확충펀드 20조와 관련, 2월 중에 은행으로부터 신청받아 3월 중에 펀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융기관이 생각하는, `정부의 은행 경영 개입` 불안을 없애기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독자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내정자는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고, 안되면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가급적 피해갈 뜻을 피력했다.

그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강만수 장관과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다를 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접근 방법이나 수단 선택은 상황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던 윤 내정자의 이력을 겨냥한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혼이 없느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 나라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테크노그라트는 그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과 관련, "참여정부 때는 소외됐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복지, 균형발전 등에 정책의 우선이 있었지만, 현 정부는 시장 자율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감세,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