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가 같이살면 기초연금 삭감? 패륜예산 폐지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20% 삭감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하는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는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면서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를 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한 예산이) 1조6000억원에 불과하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공공일자리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도 완화하고 정말 안타까운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 심화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 마치 가짜 엄마같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같이 보인다”며 “여당이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겠단 태도로 보인다”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또는 부당한 예산 초부자감세 등에 대한 예산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며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