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경제상황 엄중…추경 절실"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대외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 필요"
  • 등록 2024-12-23 오전 10:35:49

    수정 2024-12-23 오전 10:35:49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내란까지 겹쳤다”면서 “IMF구제금융 때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다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화되는 고금리·고환율 때문에 민생에 있어 물러설 데가 없다”면서 “정부 대책은 예산 조기집행인데, 이것은 평소에 하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 십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 조기집행이) 유용할까”라고 물은 뒤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려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면, 지금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가 없어지나”라면서 “특검반대하면서 명분없는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이) 싫어하던데, 내란에 해당되는 불법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나”라면서 “탄핵절차에 비협조했고, 특검 반대로 수사도 방해했는데,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자신의) 권력 강화, 이익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실제 있다”면서 “내란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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