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은 없다..정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최근의 전세대란 논란과 관련, "전세대란은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10월 이후에는 안정된다는 것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난 18일 국정브리핑 기고문 '전세대란은 없다..10월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민간 시세정보업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전세시장의 국지적 불안양상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에는 전세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전망은 과거 80년대 말과 외환위기 이후 등 주택부족 시기에도 예외없이 10월마다 전셋값 상승률이 대폭 둔화된 과거 추세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풍부해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또 "8.31대책의 여파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월세 전환은 그동안 지속된 저금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로 공급물량이 축소돼 전세대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남지역의 경우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0.2%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재건축 정책을 대폭 완화하더라도 순증효과는 5-10%에 지나지 않고 되레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근 지역 전셋값만 오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정부가 전세시장 불안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8.31대책의 영향으로 세부담 회피차원에서 월세 전환이 늘고 있으며 재건축 규제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