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햇살론 대위변제액 5년새 4.4배 늘어

[2024 국감]
김남근 의원 "경제적 자립 근본 대책 강구"
  • 등록 2024-10-17 오전 8:53:48

    수정 2024-10-17 오전 8:53:4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 공급액과 대위변제액이 20대 이하·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 초년생, 은퇴 세대의 대출이 증가할 경우 ‘빈곤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17) 공급액은 1조308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3807억원)과 비교하면 243.7%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 햇살론은 같은 기간 3조272억원에서 3조4342억원으로 13.4% 늘었고, 햇살론 유스의 경우 2020년 2234억원에서 작년 3016억원으로 35%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햇살론 대출은 2019년 8417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3749억원까지 늘었다. 60대 이상의 대출 공급액도 2019년 1881억원에서 작년 3603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 대출액이 급증한 만큼 공급 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20대의 햇살론 공급 건수는 2019년 9만2242건이었으나 작년엔 22만266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60대 이상 공급 건수도 1만9329건에서 3만3104건으로 1.7배 늘었다.

대출 공급이 늘면서 대위변제율도 가파르게 올랐다. 2020년 5.5%였던 햇살론15(17)의 대위변제율은 작년 21.3%로 올라갔다. 올 상반기에는 24.6%를 기록했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도 2019년 10.2%에서 올해 상반기 12.7%로 높아졌다. 햇살론 유스의 경우 2020년 0.2%에 불과했지만 6월 말 기준 11.3%로 상승했다. 특히 20대 이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대위변제액이 늘었다. 20대 이하는 2019년 1042억원에서 지난해 4628억원으로 약 4.4배, 같은 기간 60대 이상은 158억원에서 818억원으로 5.2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소액 금융 증가는 오히려 채무 증가로 이어져 가난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힘든 정책”이라며 “일시적 재정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이들이 채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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