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대 법안'에 맞불…與, '10대 법안' 발표 "포퓰리즘 대응"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약자동행·민생안정·미래 도약`을 주제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이 `민생 법안`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포퓰리즘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 도약’ 3대 축 10대 법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법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이다. 성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의 마중물로 삼고 대한민국 대도약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약자동행(국민통합)이란 기치 아래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성 의장은 “임대주택 공동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주거환경 서비스 지원 등은 살기 좋은 임대 주택 법으로 명명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국에 지어 운영하는 임대주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 깨끗한 것으로 바꾸고 벽지도 바꿔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생·안전 분야에선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근절책과 함께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재난관리자원 대응안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현행 스토킹 처벌법 문제가 드러난 만큼 스토킹 처벌법을 신속추진 할 것”이라며 “민생과 안전, 인구 감소와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적율·건폐율 등의 완화해 1·2기 신도시 등의 자족기능 강화하고 주민 생활향상 도모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미래 도약 분야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미래인재 양성(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걸었다.

특히 성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100년을 초일류 국가로 가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강화, 인력양성사업 확대, 인허가 등 규제개혁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野 ‘7대 법안’엔 “포퓰리즘 입법”…尹 세제 개편안 저지 당론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7대 법안’에 대해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를 내놓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지금 쌀값 폭락의 주범이 민주당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로 10만 톤(t)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쌀값이 안정되지 못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양곡관리기본법같은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법안이지 사회주의 협동조합법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비축물량으로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쌀값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성 의장은 “불법·탈법 시위한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민주노총의 치외법권지대가 되게 해서 되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7대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저지 당론도 민생 회복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독재”라며 “민간과 기업 활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안을 막겠다는 것이 경제 발목잡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