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위기돌파 핵심 동력…SVB 여파 불확실성 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출은 위기 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주요 품목 및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점검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대중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3월 1~10일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수주가 늘어나는 조선업계에는 정책금융 지원책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산은·수은 금융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現 70~85%)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미래차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ICT 수요가 높은 국가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는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할 것”이라며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0.6%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무역금융 규모는 최대 364.5조원까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서는 “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 앞서 미국 정부가 SBV의 예금 전액을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보호조치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금융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