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소기업대출 1000조 돌파…5년 새 50% 늘어[2023국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기업금융 부실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은행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으로 5년간 337조580억원 늘어 50.0% 증가했다. 일반 기업대출 잔액은 429조697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29조679억원 늘어 51.2%의 증가세를 보였다.

5년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 36.4%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더 큰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335조2000억원으로 5년간 126조31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기업대출 잔액은 528조9500억원으로 195조8480억원 늘어 각각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문제는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 기준 0.43%로 1년 전(0.24%)에 비해 1.8배 높아졌다. 특히 세종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5.8배(0.04%→0.23%) 늘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1년 전(0.22%)보다 1.7배 늘었다. 중소기업대출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기업대출 연체율이 5.8배(0.04%→0.23%) 올랐다.

진선미 의원은 “기업대출 규모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