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 또 성공했지만 뾰족한 대안 없는 한미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다시 한 번 성공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협력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난감한 모습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지만,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사실상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간 군사훈련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오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대북 제재 집행 강화 등을 촉구했다.

박진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비난한다”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철통 같을 것이며, ‘확장억제’는 강화될 것이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은 도발을 통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우린 북한이 즉각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복수로 위반했다”며 각국에 대북 제재 집행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미일은 완전한 협력하에 우리의 전쟁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도 “북한의 ICBM 발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며 “한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장관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제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긴급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국 외교차관들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북핵에 대한 삼각 공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의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한미를 향해 추가적인 도발을 예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담화를 내고 “여전히 남조선(남한)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며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부장이 대북 적대행위에 대해 매사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등에 맞대응해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통일부는 김 부부장이 우리 정부와 미국을 겨냥한 데 대해 “현 정세 악화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와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