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책실기·국민신뢰 잃으면 망한다"

[edaily 김상욱기자] 재정경제부가 망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 재경부 간부들은 이같은 물음에 "정책실기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이로 인해 경제종합부처로서 조정기능을 상실, 결국 다른 기관으로 흡수되거나 해체되는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특히 대표적인 뒷북치는 정책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수립한 신용카드대란 방지대책을 꼽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부터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부혁신워크숍` 프로그램중 하나로 실시한 토론 결과 이같은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 간부들이 이날 토론에서 꼽은 망하는 요인들을 보면 우선 내부적으로 ▲경기상황 진단 실패 ▲정책일관성 부족 ▲뒷북치는 정책 ▲정책수립과정에서 절차의 합리성·투명성 결여 ▲단기현안 처리에 급급해 중장기 비전 결여 등이 제시됐다. 또 ▲인기영합적 선심정책 ▲비용개념 없는 막가파식 정책 ▲시장·타부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성 결여(실속 없는 전문성) ▲칸막이식 업무자세(부서간 정보독점주의) ▲정책홍보관리 체제의 효율적 작동 미흡 ▲조직 무기력화·인재이탈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부적으로는 ▲시장과 여론, 언론의 의견 무시 ▲정치적 외풍에 속수무책 ▲집단우월의식(모피아),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 참석한 모 국장은 "솔직히 과거에 땜질식 정책을 만든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양태는 결국 정책 일관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장은 "정책수립단계에서 수요자(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하고 정책만족도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전시성 행정에만 일관한다면 국민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며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는 개구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자기반성후에 나오는 해법 또한 다양했다. 정책 실패 방지를 위해 ▲입안단계에서부터 공청회, 여론조사, 비공식 정책대화 등을 통해 국민의 수요 및 기대를 충분히 수렴 ▲정기적인 정책수용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정착 ▲직원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개발능력 제고 ▲정책수요 조기진단 네트워크 구축 ▲과감한 정보공개(Negative system)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또 국민 및 정치권의 정책 신뢰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해 대국민 경제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여·야·정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이색적인 해법으로는 혁신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정책의제 발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평가와 포상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본격적인 재경부 GI(Goverment Identity) 작업과 대국민 다짐헌장을 채택해 새롭게 거듭나는 재경부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석준 재경부 혁신기획관은 "`재경부가 망하는 시나리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교육 전체가 기존의 교육방식을 혁신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간부들이 만족해했다"며 "이번 교육에서 도출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