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주택금융전문회사 육성해야"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전문회사와 주택전문 모기지 회사를 육성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환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한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소비자(판매) 신용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판매) 신용은 선진국에 비해 심하게 왜소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결과, 우리나의 2006년 현재 GDP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53.5%로 일본의 57%, 미국의 69.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판매) 신용은 민간소비지출 대비 6.9%에 불과, 1인당 GNI 1만달러 시절인 1994년 8.8%보다 오히려 줄었다.

미국은 이 비율이 1인당 GNI 1만달러에 달한 1978년에 이미 21.8%에 도달했고, 2만달러인 1988년 22.8%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도 1인당 GNI 1만달러 시기인 1984년 5.7%에서 2만달러인 1988년에는 11.2%로 증가했다.

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비자(판매) 신용규모가 작은 것은 ▲2003년 카드대란에 따른 소비자 신용시장의 발달 지연 ▲소비자 금융시장의 미발달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표 연구위원은 이어 가계신용의 총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가처분소득대비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 축소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중은 2006년말 현재 123.4%로 1인당 GNI 2만달러 시기의 미국 81.2%, 일본의 52.6%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2006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미국 134.5%, 일본 77.4%(2004년)를 감안할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연구위원은 "가계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가계 부실화와 소비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은 116.7%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주택대출은 46.1%에 불과한 반면 비주택대출은 70.7%에 달해 비주택 부문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표 연구위원은 "이 같은 현상은 주택대출관련 규제와 금융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비주택 대출형태로 금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시장이 왜곡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표 연구위원은 "모기지 담보부 채권시장의 활성화로 금융회사의 자산 유동화와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해 주택금융 공급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량 할부금융사를 주택금융전문회사로 육성하거나 주택대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전문 모기지 회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연구위원은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취급상품 개발에 유연성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환대출 등을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고, 채권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