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완용 발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완용 발언’ 논란에 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이완용을 옹호하는 망언까지 나왔다”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우리나라가 저항했더라도 국력의 차이가 커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친일 사관도 확인됐다”면서 “대통령 3·1절 기념사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적 배경이 된 건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 벌어졌다”며 “앞으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당하기 직전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일본은 0.5%포인트 올린 1.8%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나라의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고 우리 정부만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 규모”라며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군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빗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긴축재정이 불러온 참사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국횡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안 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이미 축소·폐지되고 있다”면서 “감세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재정에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해 감세와 긴축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선거가 됐고, 민주당의 승리 의미와 명분이 커졌다”면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를 6개월 만에 다시 후보자로 내세운 국민의힘을 국민과 강서구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단식 농성 21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녹색병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조속히 이 자리에 나와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