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국감 비난 받았던 與野…협의체·대표회담 열며 "민생 앞으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쟁으로 얼룩졌던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민생’을 주제로 여야가 다음 행보를 이어 간다.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 담당자들은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출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 등을 논의한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논의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머리 맞대는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 가동

28일 오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청에 모여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상견례 형식으로 만나는 이 자리에서 여야 정책 담당자들은 향후 협의체 운영 계획과 민생 법안의 처리 순서 등을 정한다.

이날(28일) 회의는 지난달 1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민생법안 외 반도체·인공지능(AI)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일·가정 양립법 등을 우선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2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도 다룰 것”이라면서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공통공약협의체 가동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 환기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올해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명태균 씨 폭로로 점철됐되면서 정책과 민생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크다.

실제 국감 평가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는 올해 국감을 ‘D-’ 학점을 매겼다. F학점을 받았던 2020년 국회 첫 국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두번째 만나는 한동훈·이재명

여야는 이번 주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초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2차 회담을 연다. 지난 9월 1일 이후 약 2달 만에 열리는 회담으로 이 대표가 지난 21일 제안했고 한 대표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금투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가 한 대표에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면, 한 대표는 이 대표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식이다.

다만 두 사람이 이들 의제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 여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또한 금투세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27일 기자들을 만나 “결정할 회의 등의 시기를 잡지 못했다”면서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안을 제외한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는 정부와 의료계에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료 업계의 참여 촉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도 두 대표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회담이) 국면전환용으로 활용될 가능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대표도 김 여사 등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당내 친윤 의원들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당내 리더십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역시 국면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