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③노후준비? 꿈도못꿔!.."미래가 없다"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 잠실에 사는 회사원 최용득(가명·33)는 올해로 결혼 4년차에 접어들지만 아직 2세 계획이 없다. 최씨는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당분간 아기를 갖지 않기로 했다. 아기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양육에 필요한 돈을 생각하면 포기하게 된다는 것. 특히 옆집에 사는 의사 부부가 5살짜리 아들 교육비에 월 150만원을 쓰는 걸 보면 아기 생각은 뚝 떨어진다고 한다.

최씨의 사례처럼 맞벌이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아기를 갖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 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20대 이상 남성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총 2235명 가운데 현재 자녀가 없는 30대 기혼남성 124명 중 8.1%가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딩크족의 확산은 아이 양육보다 자산의 삶을 즐기려는 젊은층의 사고방식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를 포기하고 있는 가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높은 자녀 교육비 부담→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중의 하나가 교육비 부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가계소득에서 자녀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재테크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23명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 1.956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06년 일본의 1.32명에 비해서도 낮다.

과연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크길래 아이를 낳는 것까지 기피하게 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낳아 4년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22년 동안 평균 2억3200만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2%인 5114만원은 과외, 학습지, 학원 등 사교육비가 차지했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매년 상회하면서 지난해 도시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10년전인 1997년 10.9%보다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도시의 한 가구는 한달 평균 367만원을 벌어 284만원을 썼으며, 이중 27만2391원을 교육비로 지출했다.

교육비 가운데 학원비와 과외비, 독서실비, 해외연수비, 학원교재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는 학벌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외에 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다.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와 사교육의식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0명중 8명은 학원수강 등 사교육을 받고 있고 1인당 월평균 28만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자료: 통계청)

◇노후 대비 부실→결국 국가적 순실..`교육비 경감책 절실`

가계소득에서 자녀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재테크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IMF외환위기 이후 사오정, 오륙도 등 조기 퇴직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 자식을 키우기 위해 정작 부모의 노후대비는 부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이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성장에 차질이 우려된다.

젊은부부의 경우 젊었을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위기감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는 나은 편이다. 남편만 직장을 다닐 경우엔 수입이 충분치 않아 교육비는 물론 주거비, 노후생활비 준비를 전혀 할수가 없는 처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녀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도 양육문제로 사회진출을 제한받는 것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결국 낮은 출산율과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제한이라는 국가적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한명을 교육시키는데 수억씩 드는 상황에선 그 누구도 마음놓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현실이다.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이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성장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교육비 경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관련기사 ◀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④비대해진 학원산업..부작용 속출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②교육기회 차별..빈부격차 세습 `악순환`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무너지는 가계.."소비여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