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소기업發 금융대란 온다"

[edaily 김상욱기자] 최근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축소와 함께 이들 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른바 `중소기업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3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고려할때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조일 경우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중소기업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출회수를 통해 기업의 자금을 압박할 경우 연쇄부도가 일어나고 이는 결국 대출부실로 이어져 금융전체가 부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야기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내수회복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이 경우 기업들의 매출이 악화되고 리스크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회수에 나서게 되면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해외이전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자 상대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일반은행들보다 낮은 수준에 있어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게 될 경우 저축은행 부문의 금융리스크가 커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은 지난해말 2.1%에서 지난8월 2.92%로 대폭 늘어났으며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지난7월말 현재 17조4839억원으로 전년같은 기간에 비해 36.3%나 급증했다. 그는 "2002년과 2003년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다가 올들어 증가세를 급격히 낮춰, 경기변동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이에 대한 조절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부문에 대해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