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규제, 국제논의 필요"..내달 G20 촉각(종합)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북경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일 북경 국빈호텔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G20 몇몇 국가들이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은 논의 필요성을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3월에 독일, 프랑스가 이 (가상화폐) 문제를 이 회의에서 제기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내달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인프라 확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핵심 의제다. 이 고위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도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독일, 프랑스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G20 국가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제로 내달 채택될 수 있지만 3월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저우 샤오촨 총재와 오찬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양국 상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인민은행 총재가 ‘이 (가상화폐) 문제는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다른 나라를 보면서 연구 중이다. 블록체인 문제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아직까지도 기술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도 가상화폐 정의·대책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쭉 보고 있다”며 “국조실에서 전체를 보고 활발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TF가 시기를 포함해서 (가상화폐 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4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96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오른 지난달 6일 2598만8000원에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 2일에는 8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해외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무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