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LPF배터리에 폐기물부담금제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소각이나 매립 등 폐기처분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에게 부담토록하는 것으로, 재활용 불가 판정을 내리는 셈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자가 재활용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할지 저울질해 내년 중 환경부는 세부 방안을 발표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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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는 LFP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단계로, 성일하이텍, 포스코HY클린메탈(포스코홀딩스-화유코발트 합작법인), 영풍 등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성일하이텍은 습식 제련을, 영풍과 포스코는 건식 제련 방식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 중이다.
관건은 경제성이다.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코발트·알루미늄을 90%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것과 달리 LFP배터리는 리튬 이외 나머지 금속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LFP 재활용 상용화 시점에 정부 보조금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LFP배터리의 주요 생산국가이면서 전기차 보급이 이미 2010년부터 이뤄져 폐기물 처리 문제가 코앞에 닥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재활용에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이력관리와 함께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신에너지 배터리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13~2014년 보급한 전기차 배터리가 폐기단계에 접어들었으며 2022년 기준 LFP배터리와 삼원계배터리 폐기물 발생 규모는 각각 16GWh씩이다. 중국의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1~2025년까지 연평균 51.6%씩 증가해, 2026년에는 LFP가 삼원계를 초과해 80G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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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배터리산업과 폐배터리 회수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으로 중국 정부가 제공한 막대한 보조금과 폐배터리 금속회수 목표를 요구하는 강력한 제도와 기술개발이 꼽힌다. 아울러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적용 중이다.
서창배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한국도 폐배터리 재활용산업과 관련한 명확한 정책이나 제도를 조속히 준비할필요가 있다”며 “일부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달리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준비는 현재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자칫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