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개성공단 최후통첩..정상화·폐쇄 기로

[이데일리 피용익 이민정 기자] 정부가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한 최후통첩을 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지막 제안’ ‘중대한 결단’ 등의 표현으로 영구폐쇄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의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지난 여섯 차례 열린 실무회담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후통첩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개성공단은 정상화와 영구폐쇄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정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종료된 6차 실무회담 말미에 7차 회담을 분명히 제의했고, 이날 류 장관이 성명을 통해 회담을 거듭 제안한 만큼 선택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후통첩의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고 무작정 기다리기 어렵다”며 “국민적 우려가 점증되고 있어 북한의 제의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을 계기로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싼 남북 대치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북한이 6차 실무회담 당시 회담 결렬을 공식화하는 대신 ‘결렬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등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차단했던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도 아직까지 열어 놓았다. 남북의 의지에 따라 향후 재협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회담이 결렬된 다음날인 26일 오전 9시 남북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개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은 가동하고 있다”며 “다만, 회담 등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남북 대화 요구도 북한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기념일·7월27일) 행사 참가를 위해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은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 유지 방침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주요 행사를 앞두고 태도 변화를 압박한 배경에는 중국이 한반도 관리자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 국면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는 남북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이 섣불리 남북대화를 단절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우리 정부 역시 강경 기조로 맞대응할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험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북한이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발방지 보장 문제는 지난 여섯 차례 회담에서 남북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마지막 회담을 파행 끝에 결렬시킨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개된 프랑스 폴리티크 엥테르나시오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며 “적당히 타협해서 정상화시켰다가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류 장관이 발표한 성명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재발 방지, 책임 소재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번의 수정안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확인하고 전향적인 정책, 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며 “남북이 다시 마주앉아서 개성공단을 가동시켜놓고 재발 방지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