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화폐 가이던스·디지털 경제 조세기준 마련 협력"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암호화 자산(가상화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조세문제도 2020년까지 해결책 마련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일본 도쿄에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2009년부터 추진된 금융규제 개혁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앙 청산과 장외파생상품 등 주요 금융개혁 분야에서 금융시장 분절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러한 시장 분절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회원국들은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국가별 규제당국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개정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화폐 기반기술(블록체인) 발전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로 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조세문제도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최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이 다른 국가에서 매출을 내면서도 세금 납부를 피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BEPS 대응방안을 마련한지 3년이 지난 시점인만큼 그 성과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BEPS란 국가 간 기업과세 일관성을 제고하고 국제조세기준을 강화하면 다국적기업의 소득 등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조약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권고안이다. 2015년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됐다.

고품질 인프라가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회원국들은 고품질 인프라가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안전,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기술이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정상회의 전까지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원칙을 마련해 실제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에는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조달, 수요자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 반부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불균형, 고령화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는 저축·투자 불균형 등 구조적 관점에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G20 차원에서 다자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모색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