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내수확대 정책 지속 추진"-국회 시정연설

[edaily] 김대중대통령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 집중육성], [공공부문 개혁 지속과 전자정부 구현],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의 지속 추진", "농수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등 6개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선 새해는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로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한층 성숙시키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02년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는 지금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근절전쟁 선언에 따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죄악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테러참사를 당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사태가 초래할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비상 대비태세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진정한 민주 인권국가를 실현하고, 21세기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고루 향상되는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 인권국가가 되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관도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노동3권도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시민운동도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권위원회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률을 비롯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지난 3년 반 동안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IMF 지원자금을 예정보다 2년 8개월을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금융 기업 노사 공공 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개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정보화 분야의 성과는 괄목할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년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튼튼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업 질병 노령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할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는 반세기의 남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며,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테러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남북 평화협력의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어린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왔던 우리 국민의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고통의 분담, 그리고 구국적 협력의 덕택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2년의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우리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냄으로써 21세기 국운륭성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 모으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달라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정치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온 데 대해서는 여 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선거 정당 국회 등에 대한 정치개혁 노력도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 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정운영에 여 야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7천만 민족과 전 세계인의 크나큰 기대 속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6 · 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화해와 협력의 새 민족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간의 평화협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6 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 대화 진전을 통해 지금까지 합의해온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해 가는 데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주력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과 북을 잇는 동해안 도로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임진강 수방사업, 남북간 공동어로 사업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간 인프라 구축사업과 남북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군사당국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차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기나긴 여정을 생각하면, 아직은 시작의 단계입니다. 일시적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는 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각계의 의견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이 모든 것의 대전제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평화도 화해협력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국방력과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후방 구별없는 대테러 대비체제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형 국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우리의 총체적인 국방력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570만 재외 동포들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 정보교류의 중심센터로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재외동포들의 모국 발전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시기가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사태전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경우 정부는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금년 본예산중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내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금융정책도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내수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원유가격의 불안요인은 원유비축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착실히 대비한다면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도약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의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 야의 초당적인 협력과 온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노력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체질의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또 일정수준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던 개별 구조조정 현안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부 남아있는 현안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 속에 노사가 화합하는 신로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중국 등 성장시장과 선진국 틈새시장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세제 지원과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 등 기업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2단계 확장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매년 55만호씩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2003년까지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비롯한 신항만 건설과 지역거점 항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부품 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적인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탈바꿈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2002년도에는 정보기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기술산업을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환경산업, 문화산업 등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중 차세대 기술분야의 비중을 금년 29% 수준에서 2005년에는 43%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2개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창의성 있는 고급과학 두뇌를 조기 발굴하고 일관성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첨단 벤처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전략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산업단지로 발전시켜 국부창출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과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부문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방이전대책, 지방건설 유통업 활성화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발전시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소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쌀값 안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의 헥타르당 지원단가를 현재의 20∼25만원에서 내년에는 25∼35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대상 품목과 국고보조율을 현재의 3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농가소득 안전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식·기술·정보농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어업질서에 발맞추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자원조성과 함께 기르는 어업을 내실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민생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갖추게 된 것을 저는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된 의약분업도 이제 비로소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장 단기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실업율이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제도의 기반이 착실히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쪽방거주자 노숙자 등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생산적복지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년금의 납부례외자를 축소하고 국민년금 재정의 안정화로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한 데 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일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부응하는 창조적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발맞추어 공공훈련기관의 지식산업직종 훈련규모를 확대하고 인터넷 훈련 등을 강화하여, 내년에 근로자 200여만명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사의 단합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신로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과 조선 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와 강력한 물 절약시책을 통하여 다가오는 물부족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출산, 육아지원 등 모성보호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년금을 인상하고 보훈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참전 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지급과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사회 및 행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을 담은 [중 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더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23,600명의 초 중등 교원과 2,000명의 대학 교원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독려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응용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체제개편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1조 6,700억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만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함께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9월에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두 대회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의 10개 개최도시 모두가 세계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콘텐츠 개발력량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쟁력이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이를 위한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설치될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패소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탁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현하는 노력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발족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6.9% 증가한 112조 5천 8백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국채발행규모는 금년보다 축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최근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제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건설에 금년보다 9천억원이 늘어난 15조 8천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 5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대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개발투자는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2배 이상인 15.8%가 증가한 4조 9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망 등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 1조 6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신 증설과 교원증원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 의무교육과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투자에 22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보호 등 국민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안전 문화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농수산물 수출 촉진, 농업생명공학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가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02년 예산안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국정에 임해왔고, 인기없는 개혁과제의 추진에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해 2002년도에도 국정의 개혁을 지속하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취하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이 전진과 도약의 해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