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부동산전망)"규제 있는 한 집값 오른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사진)은 "규제가 있는 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공급의 물꼬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요억제책과 공급억제책을 동시에 사용한 것이 패착"이라며 "이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며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강남 집값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없이 신도시만 지어서는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신도시 건설에 앞서 교통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부동산 값은
▲규제가 부동산 값을 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 값이 내릴 가능성은 낮다. 전세가격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전세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급확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규제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주택자 내집 마련 방법은
▲서울 거주자라면 한시라도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들은 앞으로 공급되는 신도시를 기다려도 된다. 수도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저렴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진다.

-다주택자의 선택은
▲5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강남에 2채 이상을 갖고 있다면 파는 것보다 증여나 상속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강남은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은
▲수요억제책과 공급억제책을 동시에 사용한 것이 패착이다. 이렇게 되면서 무주택 서민만 고통 받게 됐다. 유주택자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혜택을 봤지만 무주택자는 집 장만이 더욱 어려워졌다. 최근들어 강북과 수도권도 집값이 오르면서 2억원 이하짜리 집이 거의 없어졌다.

-강남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순간 실패는 예정돼 있었다. 강남이 가진 경쟁력, 즉 교육 쇼핑 직장 등 주거환경을 인정해야만 문제가 풀린다.   

-재건축 해법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과 층고규제는 언젠가는 완화해야 한다. 규제강화로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승에너지가 쌓여가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만 강남의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도시 계속 지어야 하나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를 더 짓는 것은 문제다. 획기적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다. 판교 입주가 시작되면 경부고속도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파주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제2자유로 역시 서울쪽 접속도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교통대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

-2기신도시 가운데 추천할 만한 곳은
▲생활권 면에서 볼 때 송파만한 곳이 없다. 물론 송파도 강남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서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은 송파 밖에는 없다.

-수도권 발전축은
▲경부고속도로 축의 발전가능성이 가장 크다. 동탄, 광교신도시가 개발 중이고 용인 쪽에도 민간업체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