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류세는 모두 알다시피 국민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내는 것이다.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유류세 중단 등을 해결책으로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이던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한편,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이 나온 상황”이라면서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 해야지, 벼룩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는 물가상승 대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를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한 복안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는 타이밍이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지금은 법인세 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