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국정안정` 발언..청와대 `무슨 생각?`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꿋꿋하게 안정기조의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신용대란의 늪을 완전히 벗어났고, 활기를 찾아가며 기지개를 펴는 경기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전라남도 광주를 방문,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정부가 서 있는 자리`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내놓은 말이다.

이병완 실장의 발언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발언과 꼭 닮아 있다.

이해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1988년(민주화) 이후 구조적으로나 현상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성장률은 4분기 5% 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내수경기도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안 조용했던 청와대, 총리실이 경제안정에 따라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 이후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국정안정` 메시지 줄이어..경기호전에 `자신`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국정안정`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농반진반으로 "최근 국정이 급속히 안정되고 있다"고 인사말을 나눌 정도. 이같은 자신감의 근거는 경기지표의 호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목표로 했던 5%를 하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불어졌던 때에 비해 최근 각종 경기지표들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덕분이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다 최근 국책 및 민간연구소들은 내년엔 올해보다 내수가 풀리면서 수출주도의 절름발이 경제의 균형이 잡혀질 것이며 4%대 후반~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3년간 갖춘 시스템이 안정된 상태"라며 "경기가 회복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野와의 대립구도 강해져..상황반전 노리나

야권을 대표하는 한나라당과의 대립구도는 다시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병완 실장은 8일 특강에서 아예 한나라당을 직접 `수구보수 세력`으로 지칭해 비난했다.

이 실장은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도 `온갖 험담과 폄하`를 하는 주체로 `사회의 중요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참여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비토(veto) 세력`를 들었다. 이를 또 `DJ정권 이래 소멸돼 가는 수십년의 기득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수구보수 세력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들이 2007년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며 "그들은 단 하루도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짓밟고 비난하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무역 5000억달러가 되든,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든 중요하지 않고 참여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이 지난 7월5일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서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정 제안을 한 지 약 5개월만에 구국의 파트너로 격상됐던 한나라당은 상대하기조차 어려운 대상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청와대는 겉으론 발언의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실상 여소야대의 불안한 구도를 바꾸기 위한 연정이란 방법론의 `용도폐기`를 확실히 하면서 경기회복을 계기로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과 반한나라 정서 강화 등으로 상황반전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대통령도 정치이슈 재점화..국회파행 `우려`

지난 9월 중남미 순방을 마친 뒤 정기국회에만 열중하고 정치적 이슈를 꺼내지 않겠다고 했던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란 화두를 들어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심상치 않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지역방송을 통해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치에서 지역구도 악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이외에 적절한 방법이 없으며 비례대표제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등까지 당선되게 한다거나 비례대표제를 하면 결과적으로 공평하기도 할 뿐더러 사표가 없어지고 지역적으로도 균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결국 선거제도를 가지고 지역구도를 극복하면서 또 다른 정치적 타협 같은 것들을 시도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말한 이같은 `先선거구제 개편 後 정치적 타협`은 연정 실패이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섭하는 거국내각 구성이나 정책중심의 다당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공조 분위기를 깨뜨리며 정기국회 파행이란 극단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비정규직법 처리나 예산안 등 주요 사안들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경제안정 기조 또한 흔들릴 우려가 큰데 당장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선 종부세법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됐고,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8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여권이 강경분위기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더 많이 목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