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 여야 회동…한동훈·이재명, 특검·탄핵 두고 신경전(종합)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참석해 11년 만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국가 성장과 민생 해결책을 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회담 시작 전부터 각자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비롯 금투세 폐지, 채해병 특검법 발의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이 “이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테니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李 ‘금투세 이대로 안된다’ 인식 다행…면책특권 제한도 추진”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생 입법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정치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

“韓, 채해병특검법 결단하라…의료대란 의제 빠져 안타까워”

한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하게 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이어 서로의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회담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제외된 것이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이어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