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축산업 연평균 1195억 생산감소…피해 가장 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5년간 제조업과 달리 농축수산식품업에서 생산손실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 중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업에서 피해가 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 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 발효 후 5년(2012~2016년)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73억달러로, 발효 전 5년(2007~2011년·연평균 63억6000만달러)에 견줘 14.8%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에프티에이 발효 전 연평균 4억달러에서 발효 후 5억9000만달러로 46.7% 증가했다. 증가율은 우리나라 수출이 커 커 보이지만, 미국이 절대적인 규모에서 이득을 본 셈이다.

보고서는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1951억원, 5년 누적으로는 9753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0.44% 생산액이 감소한 셈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한미FTA 발효후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수입액이 발효전 대비 5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124.2% 늘었고, 돼지고기 수입액 역시 43.0% 증가했다.

수입이 크게 늘다보니 축산부분 피해액(생산액 감소)이 가장 많았다. 연평균 1195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의 61.2%를 차지했다. 돼지고기 피해액은 연평균 708억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액의 36.3%를, 쇠고기 피해액은 연평균 274억원으로 농업 피해액의 14.1%를 차지했다.

다만 보고서는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2011년에 이뤄진 한·미FTA 사전영향평가 예상치보다는 크게 밑돌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원이었지만 예상치 4668억원보다 절반에 못 미쳤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당시 예측하지 못한 동식물 검역, 미국내 (광우병 등)가축질병 발생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면서 피해를 축소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협정 발효 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 수출이 미국산 수입보다 크게 늘었더라도, FTA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미국이 오히려 더 누렸다고 분석했다. 5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 5년 기간보다 연평균 183억9900만달러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가액은 31억6200만~66억2900만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산 제품 수입액은 발효 전에 비해 발효 후 연평균 56억800만달러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따른 직접적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26억5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절대적인 수출액 증가는 한국이 더 많지만, FTA 직접적인 효과에 따른 증가액만 따져보면 미국의 혜택이 더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미FTA는 대미 교역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이행 5년 동안 FTA 관세혜택 품목의 양국간 교역 확대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0.27%와 40.9억 달러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통상절차법은 FTA 발효 이후 5년마다 이행상황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