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국민연금·방카슈랑스 `공방`

[edaily 김춘동기자]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카슈랑스와 국민연금 고갈, 카드대란 책임소재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국민연금 고갈대책과 카드대란 책임소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보험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은 연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2단계에서 개방되는 상품이 설계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계사 조직의 와해와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며 "2단계로 허용되는 종신보험 등은 대면접촉에 의한 판매가 중요한 상품으로 방카슈랑스로 판매될 경우 민원발생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권유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27.5%로 나타났고 이중 63.3%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했다"며 "은행의 보험상품판매가 허용된 이후 이른바 `꺾기`와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고갈대책에 대한 주문도 빗발쳤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2035년 1715조로 최고에 달했다가 2036년부터 급속히 감소해 2047년 고갈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선 국민연금의 저조한 투자수익률 및 낙관적 재정추계로 인해 기금고갈시기가 현재 전망보다 10년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도 "2004년 4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 중 44.1%인 414만명의 납부예외자가 존재하며, 납부예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불과 24%에 불과해 사각지대도 크다"며 이헌재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재경부는 지난 1994년에서 2000년까지 `공공자금 예탁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중 39조원을 가져다 썼다"며 "국민연금을 강제예탁해 2조원대의 이차(利差)손실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카드대란의 책임소재에 추궁도 이어졌다. 이혜훈 의원은 "카드대란은 정부의 늦장대응과 도덕적 해이의 표본"이라며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1년이상 위규사례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우리당 문석호 의원 역시 "LG카드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시장원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재경부는 카드대란을 책임지는 자세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