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상 첫 韓 비자 면제.. 일본 두고 왜 한국만 풀었을까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약 1년간 비자 면제를 결정해 양국 교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 발급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한시 해제함으로써 한국인의 중국 여행 독려에 나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오는 8일부터 내년말까지 사업, 관광, 친척 및 친구 방문, 15일 이내 경유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외국인의 중국 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4개국과는 전면적 상호 비자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 등 16개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의 관광 촉진을 위해 54개국에 대해선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실시 중이다.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중국에서 최대 6일간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자 면제가 통상 국가간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인들이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 용인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이유는 한·중 교류가 차츰 재개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국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고위급 방문을 차츰 넓히고 있다. 내년 11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돼 한국측의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발표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가 결정돼 한국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동맹 체계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입국 시 비자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컸던 일본은 고려하지 않고 한국만 비자 면제국에 포함한 것도 이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인 여행객이 증가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한 후 올해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입국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 입국 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약 1725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했다.

한국도 장지아지에(장가계) 등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지아지에시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 중 3분의 1은 한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현지 매체 환구여신은 “(비자 면제 확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에 아주 긍정적”이라며 “중국과 문화와 관습이 비슷하고 항공권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에 대해 짧게 보도만 했을 뿐 별도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선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외국과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 바이두 이용자는 게시글을 통해 “올해초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다른 나라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무비자 정책의 직접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