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북은 고위험국 유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 등급을 기존 ‘강화된 후속 점검’에서 ‘정규 후속 점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FATF는 국제사회가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이행 수준을 상호 평가하고 있다. 상호 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 점검 △강화된 후속 점검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32개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비영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등 8개 과제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받으며 ‘강화된 후속 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이후 매년 FATF에 개선 실적을 제출해온 결과 이번 총회에서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 점검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FIU는 이번 등급 상향으로 국제적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FIU는 “FATF의 상호 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회원국들은 미얀마에 대해선 일부 기준 이행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응 조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IU는 향후에도 테러 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