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사자방 빅딜설'은 오해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빅딜설을 일축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가진 간담회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빅딜설에 대해 완강한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 대표단 20여명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확고부동한 3원칙이 있다”며 “첫째 기본적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두 번째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세 번째가 전후의 연대, 세대 간의 연대”라고 밝혔다.

이어서 “군사작전 하듯이 시한을 못 박고 대통령 오더대로 청와대가 하란대로 쭉쭉 밀고 나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결사 반대한다”면서 “사회적 기구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서고 나중에 거기서 정해지는 일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현재까지 그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하고 바꾸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교총 등 교육계 대표단은 △교직특수성 반영 공무원연금 개정(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시 교원 대표 참여 보장) △공무원연금·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빅딜설 입장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당장의 재정고갈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부각된 사안이지만 대한민국 교직·공직 사회의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정책”이라며 “연금개혁에 따른 교원과 공무원의 우수인재 유인효과 반감을 상쇄할 수 있는 국가의 교육경쟁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