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고려대 '트럼프 2기, 韓디지털 정책 과제' 세미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 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2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중심주의, 프라이버시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책 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디지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이에 광장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주최해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과제 등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의 개회사,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대표변호사의 환영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류제명 실장의 축사로 막을 올린다. 전체 진행은 강민채(37기) 광장 변호사가 맡는다.

첫 세션에서는 광장의 조대근 박사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ISP 및 플랫폼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 2022년 광장에 합류한 조대근 박사는 통신 및 ICT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0년 동안 경력을 쌓아온 규제정책 전문가다. 이어지는 두번째 세션에서는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데이터, AI 정책의 영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세션도 진행된다.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강하연 박사, 광장 테크&AI팀장인 고환경(31기) 변호사,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장인 선정호(37기) 변호사, 네이버(NAVER(035420)) 정책총괄리더인 손지윤 이사, 한주실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장, 정영길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과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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